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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학교에 학생·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교육·문화·체육 시설을 만드는 정책이다. 돌봄 공간을 확충하고 체육관·도서관·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자는 취지다. 학령인구 감소로 생긴 유휴 공간을 활용, 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하자는 목적도 있다.
그간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 학교복합시설 조성비를 차등 지원해왔다. 이번 지원 확대 방침은 지자체들의 추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에는 총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한다. 또한 학교복합시설 내 수영장(생존수영 교육이 가능한)을 설치할 경우에도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관계 없이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학교복합시설 39곳을 선정했다. 올해는 총 40곳을 학교복합시설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2027년까지 총 200곳의 학교복합시설을 조성,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공동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통해 저출생·지역소멸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교육·돌봄 환경의 지역 격차와 문화·체육·복지시설 부족 등을 해소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