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홍남기 "종부세·양도세·취득세 강화"[전문]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오른쪽 두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금부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이번 주 일요일(12일) 종료될 예정이다. 동행세일 중간점검 결과, 비대면 온라인 쇼핑, 전통시장 매출, 제로페이 결제액 등이 크게 증가하는 등 소비진작 효과가 상당했던 것으로 집계된다.

동행세일 매출액 증가율은 1주 전과 대비해 비대면 유통채널은 13.3%, 전통시장은 7.1%, 제로페이 결제액은 21.3%이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업체들을 돕기 위한 소비 활성화의 장에 기꺼이 동참해주신 국민과 모든 참여자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방역이 곧 경제”라는 대전제를 지키면서 소비회복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내수진작 이어달리기를 계속해 나가고자 한다. 지난 5월부터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첫 번째 주자였다면 이번의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바로 두 번째 주자다.

이제 세 번째 이어달리기 주자는 얼마 전 국회에서 확정해 주신 3차 추경에 포함된 소비진작 뒷받침 예산이다. 즉 숙박쿠폰(100만명)·외식쿠폰(330만명)·관광쿠폰(15만명) 등 소위 8대 소비쿠폰이 대표적으로 약 1조원 수준의 소비진작을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추경에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4조원 추가 발행도 반영되어 있는 바 지역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수출 회복이 크게 제약받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내수가 살아나 하반기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기회복을 이루도록 전력투구해 나가겠다.

다음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최근 6.17대책 발표에도 불구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갈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오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상정하여 논의한다. 그 주요 대책 방향은 다음 4가지로 압축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오늘 논의를 거쳐 이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방식으로 대국민 발표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첫째,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조치다. 즉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다.

둘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력이다. 기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다.

셋째,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조치다. 즉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한다.

넷째, 임대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개편이다.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점검 강화 등이 포함된다.

오늘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거시경제반, 산업반, 고용반, 금융반의 점검결과를 논의하고 안건으로는 ①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②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상정 논의한다.

첫 번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고 두 번째 안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를 거쳐 7월 13일 대통령 주재 ‘국민보고대회‘에서 소상히 보고 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