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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지난 2월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이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 11월 269만대에서 247만대로 22만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1만대는 정부정책에 의해 조기 폐차된 차량이며 나머지는 자연폐차된 것으로 보인다.
26일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가운데 2~4등급 차량 분류를 최근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의 연식,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된다. 올해 6월말 기준 2320만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분류한 결과 △1등급 129만대 △2등급 914만대 △3등급 844만대 △4등급 186만대 △5등급 247만대로, 2~4등급이 약 84%를 차지했다.
앞서 환경부는 작년 11월 전국 차량(2018년 9월말 등록기준) 269만대를 5등급으로, 91만대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실시를 앞두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에 해당하는 5등급 차량을 먼저 분류한 것이다. 이후 환경부는 나머지 2~4등급의 분류와 1등급과 5등급을 추가 분류했다.
1등급 차량은 지난해 91만대에서 129만대로 38만대가 증가했다. 이 중 2만여대는 전기차와 수소차이며 나머지 36만대는 2016년 이후에 제작된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다. 2등급 차량은 2009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 및 LPG 차량이고, 3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9년 이후에 제작된 경유 차량들이다. 4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6년 이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4(Euro-4)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들이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 3(Euro-3) 이전의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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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배출가스 등급시스템 누리집을 시범 운영해 이번에 분류한 배출가스 등급 정보를 공개한다. 본인의 차량 등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이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이 누리집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등급위원회를 거쳐 등급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본인의 차량이 몇 등급인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114에 전화를 걸어 차량 번호를 말하면 몇 등급인지 바로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전화 문의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배출가스 등급시스템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의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와 검사결과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서에 배출가스 등급정보가 표시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정보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운행제한’과 수도권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의 단속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강원, 충남, 전북, 경북, 전남, 제주, 광주 등 11개 시도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조례를 공포했으며 오는 8월까지 전국의 모든 시도가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운행 중인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며 “정부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5등급 차량의 수와 이들 차량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차량 보급 등의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올해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예산의 3배에 가까운 5200억원을 편성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