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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 과제와 추진전략’ 세미나에서 “핵무장과 비핵화라는 두 가지 상충하는 목표를 북한 내부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주목해서 보고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북한은 내부적으로 결국 핵무장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했다며, 미국과 관계개선을 하면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이어 “그런 차원에서 보면 탑다운 방식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그것으로 인해 정상 간 논의방식이 활성화되면서 현재 국면이 만들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정상 간 정치적 합의와 실무차원의 기술적인 접근 사이에 격차가 발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북한이 맥스선더 연합훈련, 북한식당 여종업원 탈북 등을 다시 문제삼고 있는 것이 이 같은 격차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원장은 “남북 관계에서 지금 한미 군사훈련, (탈북) 여종업원에 대한 문제제기는 북한 내부적으로도 전통적인 관료들의 원칙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제기”라며 “결국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다시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극복하는 패턴이 반복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 같은 격차 해소를 위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남북미 삼각 대화에서 크게 2가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현재의 속도가 빠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속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다시 불신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술적인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면 한국이 현재의 속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속도가 떨어지면 역진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차원에서 역진을 방지할 수 있는 신뢰 형성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판문점선언에서 종전선언의 주체가 ‘3자 또는 4자’로 언급된 것과 관련해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싱가포르로 결정되면서 모든 문제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의 과도기적 조치로서, 4자로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며 “다만 3자라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어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편의적으로 3자가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가능성을 열어뒀던 것”이라며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