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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선인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국정기획조정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국정과제가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예컨대, 새 정부가 약속한 고용률 70% 달성은 모든 부처가 협력하고 연계해야만 가능한 것”이라며 “복지 역시 칸막이를 허물지 않으면 중복·유사 사업으로 인해 재정 누수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처 간 칸막이 해소와 협력 그리고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새 정부부터는 그런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두고 실행 과정을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또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정책이 예산은 많이 늘어났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책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현장의 피드백이 되지 않는다는 데에 그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사후 관리하는 전 과정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정말 반쪽도 안 되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사후평가까지 이루어지고 다시 피드백하고 이 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야지 ‘뭐 하나 내놓았다’ 이것은 아니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마련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북핵 문제로 국방비 증액 등 돌발적인 재정 소요 변수까지 나타난 만큼 보다 면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약 이행 재원 마련 방안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또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대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사업의 소요예산 절감 노력을 확대하고 또 국가재정 누수나 낭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아울러 “자꾸 증세 얘기만 하는데 실제는 이렇게 줄줄 세는 탈루에 대한 관심을 먼저 기울이는 것이 당연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공약 이행과 관련, “부처 개혁 공약의 이행상황에 대해서도 특별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며 “처음 3개월, 6개월 이때 일단은 거의 다하겠다 이런 각오로 붙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초기야말로 가장 기본적이면서 파급효과가 크고 또 하기가 어려운 것을 해야 한다”며 “힘든 것을 뽑아서 집중적으로 아주 사활을 걸고 쏟아 부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성공적인 정부로 가는 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