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재 주택시장이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서 정부의 제한적인 대출규제 완화책이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않다.
특히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대출규제 완화에서 서울 강남3구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 대출규제 완화.. 주택시장 `가뭄에 단비`
건설업계는 최근 가장 큰 어려움은 미분양과 입주대란을 꼽고 있다. 지난 5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모두 11만460가구이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도 4만9278가구에 달한다.
일각에선 최근 건설업체들의 경영위기가 높은 분양가와 수요를 예측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주택사업을 확대한 것이 원인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정부의 일관성없는 불확실한 정책도 현재의 위기를 불러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와 금융대출 등의 규제책 시행을 앞두고 민간건설사 입장에선 공격적 마케팅으로 밀어내기 분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수요위축과 공급과잉이 맞물려 주택시장이 연착륙하지 못하고 위기를 맞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 대출규제 풀어 주택거래 숨통 틔워야
최근 수도권의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일부 입주예정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보다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단지가 나오는가 하면 이사를 하려고 해도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마련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기존 주택 거래활성화를 위해선 대출규제를 과감히 풀어 기존주택 수요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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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중산층 서민을 위해선 DTI는 폐지해야 한다"면서 "LTV는 지역별 일률 규제가 아닌 아파트 담보여력 만큼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분양-입주대책 병행..호황기 규제책 제고해야
건설업계는 분양과 입주를 별개의 사안이 아닌 동일선상에서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수도권 외곽에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많은데 누가 민영아파트 분양받으려 하겠는가"라며 "수도권 일부지역의 입주대란도 분양가 대비 시세차익이 없고, 향후 집값 전망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입주를 꺼리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다른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종부세와 양도세, 대출규제 등 금융규제는 집값 상승기 여러채의 주택을 사려는데 투기수요를 막는데 효력이 있었다"면서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이같은 금융규제가 거래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가 갈수록 깊어지는 상황에서 과거 호황기 도입한 규제를 장기적 시각에서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면서 "지금과 같이 찔끔찔금 규제를 풀다가 시장에서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극약처방에 나서는 전례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