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AI 혁명 대응…내년 예산·미래대응기금으로 선제 투자”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인공지능(AI) 혁명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면 내년도 예산과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4일 고려대학교에서 학생·교수·대학원생 약 100명을 대상으로 열린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가운데)이 1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학생회관 학생식당에서 총학생회 학생들과 ‘천원의 아침밥’을 함께하며 생활비 부담과 정책 개선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박 장관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한 세대 만에 이룬 한국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고 반도체와 K-컬처, AI 등을 앞으로 성장을 이끌 주요 분야로 꼽았다. 세계 경제와 산업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투자와 구조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특히 내년도 예산과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대규모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을 올해보다 93조원 늘어난 820조 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증가율은 12.8%로 정부안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AI와 인재 양성 등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러한 재정 투자를 바탕으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 사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도 제시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 달라진 여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교부금 산정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기존 제도가 여러 차례 수정됐지만 기본 산정 체계를 손보는 것은 55년 만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박 장관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마련 중인 국가발전전략도 소개했다. 정부는 산업과 인구, 지역 등 분야별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45년까지의 국가 비전과 정책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특강에 앞서 고려대 학생회관에서 총학생회 학생들과 ‘천원의 아침밥’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식비와 교통비, 주거비 등 대학생이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을 듣고 관련 정책의 개선 방향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천원의 아침밥 정부 지원 단가를 한 끼당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대학생이 학업과 취업 준비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식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특강을 마친 뒤 고려대 인근 기숙사형 청년주택인 ‘안암생활’을 방문했다. 안암생활은 기존 관광호텔을 기숙사로 용도 변경해 리모델링한 시설로, 대학생과 청년 창업인·창작가·예술인 등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박 장관은 입주 청년들의 생활 여건과 공용 공간 등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이어 운영기관 관계자들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공급하기 위한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