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무위 법안소위…與 TF “스테이블코인법 상정해야”

[이데일리 최훈길 서민지 기자] 금융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소위원회 회의가 오는 12일 열린다. 여당 측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법안 논의를 촉구하고 있어, 논의 향배가 주목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1일 비금융 관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12일 금융 관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12일 회의에는 금융위원회도 참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12일 소위에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 상정을 해달라고 계속 설득 중”이라며 “8일 본회의가 열리니까 간사(강준현 여당 간사 겸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등을 다시 만나 최대한 노력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가운데)과 민병덕 의원(맨왼쪽), 박민규 의원(맨오른쪽) 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이 상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정부는 5월 이후 원구성 일정, 6월 지방선거 등을 고려해 법안 상정을 늦추자는 입장이다. (사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코인 투자자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입법 지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역시 연초 해당 법안을 1분기 중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했고 지방선거, 5월 이후 정무위 원구성 일정 등으로 당정협의를 비롯한 법안 논의가 잇따라 미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민병덕·이강일·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디지털자산 종합법안과 안도걸·김현정 민주당 의원 및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스테이블코인 특화 법안, 지난 3월9일 발의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안 등 스테이블코인 관련 총 8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민주당 TF는 일단 소위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여야 법안을 상정한 뒤 5월 정무위 원구성·개편,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밟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정문 의원은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민병덕·박민규 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51%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쟁점 관련해 “TF는 두 쟁점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열어놓고 보자고 한다면 이번 입법에서는 빼고 향후 추가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데일리와 만나 “디지털자산기본법 본격적인 논의는 6.3 지방선거 이후 진행될 전망”이라며 “그럼에도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 상정 자체가 논의 시작점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급히 법안을 상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