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갑, 산자위)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2024년도 R&D 예산 삭감으로 산업부 예산이 전년 대비 5909억 원 줄었고, 그 여파로 연구기관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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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부족은 목표 하향 조정으로도 이어졌다. 산기평은 전체 2,333개 과제 중 415개(18%),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404개 중 257개(64%)의 연구목표를 낮췄다. 산업부 산하 기관에서만 총 672개 과제의 목표가 축소됐으며, 이 중에는 로봇·바이오·소재부품·탄소중립 등 핵심 전략기술 분야도 다수 포함됐다.
김동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 때도 없었던 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연구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며 “국민 세금이 허공에 사라지고, 국가 미래 경쟁력의 기반이 무너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3조 원으로 복원하며 연구현장 정상화의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10조 삭감 지시자는 최상목”
한편 지난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과정에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의 “2024년도 주요 R&D 예산을 10조 원 수준으로 줄이라는 지시는 경제수석(최상목) 아니었나”라는 질문에 “맞다”고 답하며 사실상 이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 R&D 예산은 당초 25.4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축소됐다가, 추가 협의 끝에 21.9조 원으로 복원됐다.
노 의원은 “당시 보건복지부 R&D 예산만 유독 늘었고, 관련 핵심 인사들이 기획재정부 출신이었다”며 “최상목 전 수석을 종합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