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발표에 실력행사부터" vs 의협 "겁박해서 의견 눌러"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전문의 집단행동을 두고 날선 비판이 오갔다.

23일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의 특집 ‘의대 증원 논란의 본질을 묻다’ 토론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발표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전문의들이) 실력 행사부터 했다”며 “과거 의사가 파업하면 정부 정책이 물러 섰던 경험이 학습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반적인 의료개혁을 위해 논의를 해야하는데 전체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뛰쳐나간 것”이라며 “환자 곁을 지키면서 요구조건을 내걸 수는 없었는지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 근로조건, 근무시간 등 다양한 의견을 이전부터 냈는데 이번 대책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총 파업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전공의 개별적인 판단에서 움직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본떼를 보여주자’는 식으로 하면서 협상을 요구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하루가 멀다하고 명령이 내려오고 구속수감 얘기까지 나온다. 겁박해서 누르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의료 공백이 이어지는데 대해서는 박 차관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비상대응체계에 따라 중증 위주로 큰 병원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가벼운 질병은 가급적 의원급 병원을 방문해달라”고 언급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런 선택을 했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우리도 중증 응급질환자나 수술환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자리를 지키는 개원 의사들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