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년 만 대중교통 임금 인상…"불가피"vs"어려움 가중"(종합)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교통 운영기관 경영 악화를 이유로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을 300원 인상을 공식화하면서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주머니가 작아지는데 필수 지출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인상되면 어려움이 커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시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올 지하철·버스 적자만 1.8조…“PSO 예산 미반영, 요금 인상 불가피”

서울시는 이르면 내년 4월 말께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5년 6월 지하철, 버스 기본요금을 각각 200원, 150원씩 인상한 이후 7년 6개월째 요금을 동결해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복지로서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최대한 늦춰왔다”며 “하지만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운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된 만큼 부득이하게 요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공식화한 건 올해 적자 규모만 지하철 1조 2000억원, 버스 6600억원 등에 달하는 등 교통 운영기관의 경영 위기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교통 운영기관 적자 해소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자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PSO는 노약자, 장애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책정되는 예산으로 그동안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적용돼 왔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POS 예산이 끝내 삭감돼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수순이었다.

대중교통 요금은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 우려 등을 감안해 300원씩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해 연내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요금 인상은 이르면 내년 4월 말께 이뤄진다.

◇시민들 불만 토로…“무임승차가 문제면 연령 상향해야”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에 시민들 대다수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외식 및 식료품 등 몸으로 체감되는 물가 상승이 큰 데 매일 이용해야 하는 대중교통 요금까지 인상된다면 부담감이 가중될 것이란 토로다.

인천 부평에서 광화문역으로 매일 출근하는 30대 이모씨는 “출근을 위해 매일 이용해야 하는 지하철 요금이 오르면 비싸진다고 다른 걸 선택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며 “안 그래도 물가 상승이 되고 있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더 줄여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하철 요금이 300원 인상될 경우 이씨가 지출해야 하는 금액은 주 5일 근무 기준 약 7만 8000원으로 인상 전보다 1만 2000원 늘게 된다.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20대 김모씨도 불만을 토로했다. 김씨는 “서울 지하철의 적자폭이 크다는 건 여러번 접해서 알고는 있었다”면서도 “무임손실이 문제라면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면 해결할 수 있었을텐데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 요금을 올리는 건 반발심이 클 수밖에 없다”고 아쉬워했다.

다만 서울시는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노인 복지 정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이기 때문에 독단적인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노후화율은 66.2% 수준으로 시설물 교체가 절실한 상황인 데다 버스 역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차량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의 손을 빌어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나, 미래 세대와 시민을 위한 안전한 환경 마련,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