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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경협의체, 대등한 관계에서 공정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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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기자I 2022.07.11 12: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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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정례기자간담회
"수사관 업무 과중"…5년간 1554명 수사 인력 증원
"경찰 민주적 통제와 함께 중립성·책임성 조화" 강조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은 최근 가동 중인 검·경 협의체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대등한 협력 관계에서 공정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사진=연합)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고려해 공정하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남 본부장은 검·경 협의체 구성 인원의 과반이 검찰 출신인 것과 관련,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며 “경찰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의를 위해 경찰과 검찰 동수로 추천하고 구성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과반이 검찰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회의에서 전문가·정책협의회에 참가할 학계 전문가는 경찰과 검찰이 동수로 추천해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현재 한국형사정책학회장 출신인 서보학 경희대 교수를 추천했으며, 아직 법무부의 공식 답변은 받지 못한 상황이다.

또 그는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무부가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한 검·경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분명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국가수사본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부서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5년간 1554명의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특진 확대와 근속기간 단축 등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남 본부장은 “국가수사본부 출범이 1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수사 주체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이 높아졌지만, 업무량이 늘고 절차도 복잡해지며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경력 있는 베테랑 경찰관들이 수사부서를 나가고 신입 수사관들로 메우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수사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사건처리 기간을 줄여 국민편익을 높이고, 현장 수사관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장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인력 규모”라며 “인력 규모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남 본부장은 종합포상제도를 마련해 특진 임용을 확대하는 등 보상이 경제팀 등 일부 수사 부서에 편중됐다는 지적과 관련 “경제팀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진 상황이고, 국민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선으로 적극적인 우대 정책과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행정안전부의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경찰 제도 개선안과 관련한 수사 독립성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남 본부장은 “경찰이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과 함께 중립성·책임성 확보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가 이뤄져 (이러한 경찰 입장이) 좀 더 공감대를 얻길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남 본부장은 인사권·감찰권·징계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경찰 통제안에 따라 행안부 ‘눈치 보기’로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중립 부분은 명확한 핵심 가치라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한 언론 인터뷰서 ‘지난 정권에서 수사 안된 것들이 꽤 있다’고 언급해 수사 가이드라인 준 게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타 기관(해양경찰청) 사건을 말한거로 안다”며 “저희 경찰 수사는 일체 정치적 고려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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