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위드 코로나' 체제 고민할 시점…650兆 예산 시대 열어야"

박기주 기자I 2021.08.23 14:08:51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부 측에 코로나 대응 체제 변화 요구
"방역체제 전환 위해 예산 필요"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23일 자영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위드 코로나 체제’로의 변환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650조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서울 서초구 한 빌딩에서 열린 ‘전국자영업자비상 대책위원회와 함께하는 코로나19 대응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방역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델타 감마 람다로 변이를 이어가는 바이러스는 근절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고, 바이러스 때문에 입는 피해보다 감염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우선 ‘위드 코로나’ 정책전환의 시점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를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특히 자영업 등 민생 분야의 경제회복과 학교 대면수업 재개를 통한 학력격차 해소 등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확진자 수 억제를 위한 현행 방역체제를 치명률과 사망자 최소화를 위한 위기대응 체제로의 전환 △백신접종 우선순위를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의 2차 접종 완료로 전환 △민간 병원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 의료전달체계 정비 △세계 최고 수준의 국립중앙의료원과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등을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러한 체제 전환을 위해 내년 국가 예산 650조원 시대를 강조했다. 그는 “국가부채라는 숫자의 신기루에 묶여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OECD 35개 회원국 중 아래에서 10번째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아 재정이 건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드 코로나’ 체제에서 일상에 다가서는 방역체제 전환과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시대를 위해 올 1차 추경까지 합한 백신구매 예산(3조8000억원)에 더해 부스터 샷(추가접종)을 위한 최소 1조5000억원 수준의 백신구매 예산이 더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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