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엔터테인먼트, 웹보드 규제 헌법 소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의 웹보드게임 규제로 매출이 급락한 NHN엔터테인먼트(181710)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사업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이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겠다는 것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NHN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NHN엔터테인먼트 측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현재 웹보드게임 규제안을 준수하고 있지만 헌재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헌법소원을 했다”고 밝혔다.

웹보드게임 규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고스톱과 포커 등 웹보드 게임의 불법 환전을 막기 위한 제도로 올해 2월부터 시행됐다. 규제안은 △한 달 충전한도 30만원 제한 △분기마다 본인인증 △1회 배팅금액 제한 △과도한 게임머니 소진시 접속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징계 처분을 받는다.

한게임 신맞고. NHN엔터테인먼트 제공.

이번 NHN엔터테인먼트의 헌법소원에 대해 게임 업계는 우호적이다. 더이상 잃을게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 권리를 구제받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웹보드게임 규제에 따라 주요 게임사들의 실적은 악화되고 있다. 지난 1분기 주요 웹보드게임 서비스 업체인 NHN엔터테인먼트와 CJ E&M(130960) 넷마블, 네오위즈게임즈(095660) 등 3사 실적은 곤두박질쳤다.

NHN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규제가 없었던 1월과 비교해 3월 매출은 60%나 줄었으며 이용자는 40~50% 감소했다. 이에 따라 1분기 전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6% 줄어든 809억원에 그쳤다.

네오위즈게임즈도 마찬가지다. 3월 한 달 동안의 웹보드게임 매출액은 1월에 비해 60% 이상 줄었다. 네오위즈게임즈 측은 “1분기 국내 매출 감소 원인은 웹보드게임 매출 감소 때문”이라고 밝혔다.

CJ E&M 넷마블도 지속적인 웹보드게임 매출 및 이용자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지난 1분기 게임부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5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모바일게임 성장에 따른 것으로 웹보드게임 매출 자체는 감소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건전하게 고스톱과 포커 게임을 하는 이용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 불법 웹보드게임 이용자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웹보드게임 규제는 다른 서비스 사업과 차별하는 것으로 왜 이런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헌재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 3월 모바일 웹보드게임과 온라인 게임포털 ‘피망’ 계정의 연동을 불허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