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산업위, 방만경영·밀양 송전탑 등 한전 질타(종합)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의 산업용 전기료 인상 문제와 방만경영,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전기요금의 현실화,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100대 대기업 중 지난 10년간 산업용 전력 사용하면서 1억원 이상의 할인을 받은 기업이 95개”라면서 “대기업은 값싼 전기요금 특혜를 받으면서 국민에게 온갖 짐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영식 민주당 의원 역시 “전기요금의 합리적 조정에 역점을 둬야할 부분은 대기업 산업용 전기요금”이라면서 “대기업이 원가대비 낮은 전력요금으로 누려온 이익이 13조에 이르며, 전력 수요가 늘면서 전력난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 해야한다는 것이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도 “전체 기업의 0.2%에 불과한 대기업이 산업용 전력의 49%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산업용 전기료는 OECD 국가 중 제일 싸다. 0.2%에 불과한 대기업이 과도한 혜택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환익 사장은 “더 이상 낮은 전기요금으로 경쟁력을 사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 산업부 장관의 말”이라면서 “전반적 공감대 속에서 전체 요금 체계 뿐 아니라 요금 인상 등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밀양 송전탑 문제 역시 국감의 주요 쟁점이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신고리 3호기 준공 지연 등의 변수에도 불구,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조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김제남 정의당 의원의 “밀양 주민들이 농산물 수확을 위해 공사를 한 달 미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공사 중단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신고리 3호기는 제어 케이블의 성능시험 통과 실패로 전면 재교체에 들어가면서 준공이 최소 1년 가까이 미뤄졌다. 이에 따라 밀양 송전탑 공사 역시 강행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조 사장이 국감에서 공사 중단이나 연기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다.

김 의원은 또 밀양 송전탑 경과지 선정에 있어서 의혹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밀양 송전탑 경과지가 2003년 처음 선정됐던 밀양시 부북면 평밭마을 뒤쪽 노선이었던 것이 입지선정협의회를 거치면서 마을을 가로지르는 노선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사장은 “2007년 확정된 것이 최적노선”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한전과 5개 발전자회사의 방만경영 역시 집중 난타를 당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한전 직원의 도덕적해이가 큰 문제”라면서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 관련, 1주택 수가구 요금제라는 것이 있는데 한전 직원이 이를 허위·불법적으로 악용해서 최대 7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했다”고 꼬집었다.

전순옥 민주당 의원은 “발전자회사의 연료구입비 절감효과는 해마다 떨어지고 있으며, 고장시간은 오히려 늘어났다.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돈은 돈대로 해외에 가져다 버리고 경제성은 경제성대로 떨어지고 있다. 시장경쟁력 없으며, 심각하게 발전 자회사의 설립 목적과 존속 이유에 대해서 고민 해봐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 역시 “12개 에너지 공기업 임원들이 해외로 출장갈 때 규정을 어기면서 비행기 비즈니스 좌석을 타고 다니고 있다”면서 “심지어 한전은 임원 외에도 비즈니스 좌석을 타도록 규정도 고쳤다. 기재부 승인은 받았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해외 출장의 부실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출장 후 결과보고서는 아예 없다”면서 “심지어는 계획서가 보고서로 둔갑하기도 하고 내용도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환익 한전 사장은 “일부 문제점은 시정했으며, 단계적으로 개선 중이다”라고 답했다.



▶ 관련기사 ◀
☞[국감]조환익 "밀양 송전탑 공사 연기·중단 없다"
☞[국감]"한전·발전사, 부당이익 편취 등 도덕적해이 심각"
☞[국감]대기업 혜택 집중.."산업용 전기료 현실화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