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국정원 국조특위…여야 평행선 지속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정원 대선 댓글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특위위원 구성을 놓고 공전을 거듭하며 보름째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로 고발된 김현·진선미 의원을 특위 위원에서 빼야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민주당은 두 의원이 제척(사건 당사자를 배제하는 것)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어떤 주장을 하든 우리의 방침은 전혀 변함이 없다”며 “두 위원을 교체해 하루빨리 특위를 정상화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이날 오후 단독으로 소집한 국조특위 전체회의와 관련해 “여야 간 합의 없이 소집했으니 새누리당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 국조특위 전체회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파행으로 끝났다. 야당 특위 위원들은 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제척 사유로 제시한 김·진 의원에 대한 사퇴 주장이 근거없음을 조목조목 따지는데 주력했다. 두 의원도 사퇴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은 국민의 요구와 여망을 뿌리친 채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국조에 임하지 않는 것을 훗날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지 똑똑히 생각해야 한다”며 “어떠한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했으며, 진 의원도 “새누리당은 무고한 야당 의원에게 제척사유라는 행위를 부과하며 국민 여당인 국조를 거부하고 있다”고 파행의 책임을 새누리당에 돌렸다.

김·진 의원을 제외한 여타 특위위원들도 두 의원의 사퇴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전해철 의원은 “새누리당이 두 의원의 제척을 요구하는 유일한 이유가 두 분 의원이 피고발인 신분이라는 것”이라며 “작년 12월 14일 당시 아무런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관계에서 민주당 11명을 고발했고, 고발 이후 7개월간 (수사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반박했다.

신경민 의원 역시 “새누리당 특위위원 중 9명 중 6명이 국조 의결에 반대·불참·기권했다. 이 정도면 당의 기조가 반대 아니냐”며 김·진 의원에 대한 새누리당의 제척 요구가 국조를 물거품으로 만들기 위한 ‘물타기’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진 의원을 특위위원에서 제외하라는 새누리당의 요구에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거부의사를 확고히 하면서 국정조사 정상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정조사가 이대로 실시되지 못할 경우, 장외투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 단독으로 소집한 국조특위에 합류할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전체회의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김·진 의원의 특위위원 사퇴 및 위원 교체로 하루빨리 국조특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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