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회계기준 위반 기업에 10년간 22억 여신 취급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산업은행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들에게 지난 10년간 약 22조원 규모의 여신을 새로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5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 처리 위반 조치를 받은 89개 기업에 총 21조 8390억원의 신규 여신을 실행했다. 이는 증선위 제재 이후 취급된 금액으로 회계 위반 사실이 확인된 기업들에 대한 대출이 제재 후에도 이어진 것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과거 회계 위반 이력이 있는 129개 기업에 대한 여신 잔액은 24조 8832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기업은행도 회계 위반 기업 144개사에 2조 401억원의 신규 여신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95억원 수준이던 여신 규모는 2020년 4766억원(48개사)으로 정점을 찍었고 2021녀 이후에도 매년 2000억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오해 8월 말 기준 37개사가 총 9272억원의 여신 잔액을 보유 중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고의 분식회계 등에 대한 과징금을 확대하고 기업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국책은행이 제재 대상 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계속하며 금융당국 제재 실효성을 떨어트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 의원은 “국책은행이 회계 위반 기업에 여신을 지속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라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부실 위험 기업에 대한 여신 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