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보도 독립성과 정책 거버넌스 개편 함께 논의해야”…오늘 2개 토론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오늘(29일)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개혁의 핵심 현안을 다루는 연속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보도 독립’과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을 양대 축으로 설정하고, 입법 과제를 공론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언론 자율성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이날 오후 2시에는 첫 번째 토론회인 「방송 3법 그 이후: 보도 독립·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왜 필요한가?」가 이정헌 의원(서울 광진구갑)과 공동 주최로 열린다.

개정된 방송 3법이 공영방송 중심으로 추진되며 민영 및 지역 방송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 토론회에서는 실제 일부 민영방송이 임명동의제를 자발적으로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제도화에서 배제됐다는 점이 집중 조명됐다. 방송 간 형평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김소형 미디어공공성 분과장, 김희경 지역중소방송 분과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언론 현업 종사자, 방송노조,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에 참여해 보도 독립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는 언론 공정성을 위한 필수적 장치”라며 “방송 3법의 한계를 짚고, 미비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 정책 기능, 분산 아닌 통합 필요”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미디어 3학회’와 공동으로 「새 정부의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 방향: 대안의 비교, 검토 및 평가」를 주제로 특별 정책 세미나가 진행된다.

세미나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된 미디어 정책 기능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발제는 유홍식 중앙대 교수(언론학회 미디어정책특위 위원장)가 맡고, 이남표 경희대 교수가 사회를 진행하며 김용희, 이상원, 이종임, 최우정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 의원은 “보도 독립성과 정책 거버넌스 개편은 따로 볼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라며 “이번 두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이 향후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