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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성과 있는 국익 외교에 쓰는 비용이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며 “그러나 윤 대통령의 외교를 생각하면 ‘외교참사, 욕설외교, 바이든-날리면’ 등 국익 추구와는 정반대인 국익 손실만 떠오른다”고 맹비난했다.
지난 10일 이데일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정상외교 관련 예비비를 신청했고 9월 말 국무회의에서 일반 예비비 329억원을 추가로 승인했다. 이는 올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정상외교 예산(249억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올해 추가로 승인한 순방 관련 예비비는 지난해 배정받은 예비비(63억원)보다 5배가 넘는 규모로 올해 정상 외교 예산은 578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물가와 고금리에 시달리는데, 대통령 부부는 외국에 나가 쇼핑도 하고, 좋은 구경 하고, 맛난 음식 먹으니 좋으시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오늘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일”이라며 “재보궐선거 귀책사유도 국민의힘에 있고, 재보궐선거 40억도 다 국민 혈세다. 대통령의 역대급 정상외교비용 578억원도 국민 혈세”라며 설명했다. 이어 “국민 혈세를 주머니의 쌈짓돈처럼 펑펑 쓰는 정권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투표의 힘으로 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 정부는 R&D 예산을 5조 넘게 깎았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급여 예산까지 1조를 줄여냈다. 골목상권을 살리는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며 “그래놓고 대통령실 예산은 10%나 늘렸다. 순방예산만 329억을 더 늘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왜 이러는 건가. 마리 앙투아네트처럼 ‘먹을 게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되죠’ 같은 상황이 겹친다”고 힐난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외국에 돈을 벌러 가나, 퍼주러 가나”라며 “해외 순방 예산이 578억이다. 게다가 예비비에 특수활동비까지 포함시켰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 최고위원은 “예비비에 특활비를 활용하는 것은 국가정보원뿐인데 아주 이례적이고 특이한 예산 편성”이라며 “세부 내역 공개를 요구하자 사후 승인 원칙을 언급하며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 최고위원은 “무능, 무대책 외교를 보여주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영업사원1호의 세일즈 외교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이제 없다”며 “외국에 나가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외유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 외유에 또 막대한 돈을 사용하겠다는 윤 대통령, 나라 꼴이 엉망인데 대통령 부부가 성과 없는 국익 손실 외교를 한가하게 계속하면 나라 꼴이 더 어렵지 않겠나”라며 “정부·여당 관계자가 좀 말려달라. 문책을 당하더라도 나라를 위해 직언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이 해외 순방 예산을 지금 역대급으로 대폭 증액했다”며 “외교순방은 맹탕이고 기네스북감 혈세낭비로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해외 순방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포함된 예산이 증액됐는데 국정감사에서 이 특활비 세부 내역 공개를 촉구하고, 관련 질의를 국회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