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테크에 2030년까지 145조원 투입…신산업으로 키운다

김형욱 기자I 2023.06.22 16:22:33

산업부,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 발표
유니콘 10개 육성·100조 수출 목표로
금융·R&D 전방위 지원…민간투자 유도

[이데일리 김형욱 이지은 기자] 정부가 산업계와 함께 기후위기 막기 위한 신기술, 이른바 기후테크 산업에 2030년까지 145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기업가치가 10억달러(1조원)를 넘는 스타트업, 이른바 유니콘 기업을 10개 키우는 등 기후테크 산업을 키우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2030 NDC)의 달성 가능성을 높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후테크 산업 육성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을 공개했다.

정부(탄녹위)는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후위기에 대응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수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전 세계적 탄소중립 목표에 호응해 지난 2021년 2030 NDC 상향안을 대내외에 공언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7억2760만톤(t)에서 2030년 4억3660만t으로 40%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정권 교체가 이뤄진 올 3월에도 이 같은 목표달성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현 산업 구조를 유지한 채로는 달성이 어렵다는 게 산업계 안팎의 우려 섞인 전망이다. 한국 산업의 근간인 철강·석유화학·시멘트 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쉽게 줄일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반도체를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도 다량의 전기를 필요로 하고, 이중 약 60%를 석탄·가스화력발전 등 온실가스 다배출 발전 방식의 전력에 의존 중이다.

정부는 이번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을 통해 2030 NDC란 도전적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까지의 투자액 145조원은 민간투자를 포함한 것이지만 정부의 1년 전체 예산안(2023년 기준 639조원)의 20%에 이르는 규모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기후테크 관련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 관련 산업 신규 일자리를 10만개 창출하고 수출규모도 100조원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기후테크 지원 펀드·기후금융 규모 대폭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수소환원제철 상용화나 석유화학 제품 원료의 바이오(현 나프타) 대체 등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기술 개발과 상용화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또 무탄소 발전이나 에너지 효율개선,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4200억원 규모로 조성한 산업기술혁신펀드 내에 4000억원 이상의 전문·초격차 펀드를 신설한다. 또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과 임팩트 투자 등을 통해 2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 정부 정책금융기관의 기후금융 규모도 2030년까지 8조원 규모로 늘리고 정부의 기후테크 산업 인증이나 한국형 친환경 투자기준(K-택소노미)과 연계해 5대 금융그룹의 기후금융 투자도 135조원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포스코의 그린수소를 활용한 제철 공법 하이렉스(HyREX) 개요. (사진=포스코)
1조원 규모 기후문제 해결형 대규모 연구개발(R&D) 과제도 새로이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미 연 5조7000억원 규모의 연 R&D 예산 중 3분의 1인 2조원을 주력산업 디지털·저탄소화와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해 투입 중인데, 여기에 기후문제 해결만을 위해 1조원의 R&D 예산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함께 국내 기후테크 기술·제품을 적극적으로 사용·구매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기후테크 산업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만큼 공공 부문에서 먼저 초기 수요를 만들어 관련 스타트업이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발판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녹색융합클러스터를 구축해 이에 필요한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CCUS 표준산업분류코드를 신설하는 등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갖춘다.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폐(廢)가스전 등에 묻거나 산업용으로 재활용하는 CCUS는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한 수단으로 꼽히지만 현재로선 이 산업이 폐기물 처리업으로만 분류돼 있어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돼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후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관련 시장도 지속 성장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기후테크 기업 성장을 지원해 탄소중립 시대의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기후테크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폭우, 태풍 등 기후위험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안을 발표했다. 또 탄녹위는 관계부처와 2030 NDC에 대한 올해 이행 점검 강화 계획을 공유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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