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법인세와 상속세를 세계적 기준에 맞게 낮춰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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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냈다. 손 회장은 “우리 상속세율은 최고 60%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 수준이고, 최근에는 한 기업인의 유족들이 높은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이를 주식으로 납부하면서 정부가 2대 주주가 된 사례도 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과감하게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복잡한 법인세율 체계에 대해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법인세제는 기업실적에 따라 등락이 큰 법인세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안정적 재원 조달의 불확실성이 크고, 복잡한 법인세율 체계와 높은 실효세율로 투자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며 “민간주도 혁신성장 동력 확충을 통한 성장경로 진입을 위해 법인세율을 20%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하고 최저한세제 합리화, R&D 조세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경봉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OECD 국가 중 2위로 높은 상속세율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교수는 상속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합계를 비교해보면 일본(상속세 55%+소득세 45%)에 이어 2위(50%+45%)에 해당한다”며 “현행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하향 조정하고 과세구간을 줄여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 시간에는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신 경제체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법인세, 상속세 같은 기업 관련 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은 “상속세제는 유산세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으며,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국제조세 측면에서 외국인투자를 늘릴 수 있는 정책과, 해외 진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