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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값 폭등에 3억3천만개 해외서 수입…국비 730억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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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21.10.05 13:07:52

[2021국감] 이개호 의원 “AI 살처분에 가격 급등”
“수입란 가격 안정 효과 없어…생산기반 회복 주력해야”

서울의 한 농식품 전문 매장에서 시민이 달걀을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달걀(계란)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수입란 유통에만 700억원대 혈세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9월 미국·스페인·태국 등에서 달걀 3억 2845만개를 수입하는데 국비 731억원을 썼다.

최근 달걀 가격 상승세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산란계(알을 낳는 닭) 살처분 영향이 크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9건의 AI가 발생해 닭·오리 2993만마리가 살처분됐다. 이중 살처분한 산란계는 1696만마리에 달한다.

달걀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자 정부는 수입란을 공급 중이다. 미국 수입란이 3억 1212개(6473만달러)로 가장 많고 이어 태국 1561만개(172만달러), 스페인 72만 5000개(6만 6000달러) 등 순이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까지 개당 계란 소비자가격이 216원에 달해 수입으로 가격을 잡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달걀 수입비용을 살처분 농가에 지원해 재입식 기간을 줄였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살처분 보상금은 발생농가에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재입식 절차가 까다로워 단기간 생산기반을 회복하기보다 최대 6개월간 수입이 없어 생계를 이어가기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무조건 수입을 해서 달걀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대책이 효과가 없는 만큼 국내 생산기반을 회복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AI 살처분 보상금 감액과 과태료 처분 등 과도한 행정조치 완화와 재입식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지=이개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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