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돈 주면 아이 낳을 거란 환상 버려야..출산장려 폐지"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돈을 줄 테니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는 일은 폭력”이라며 출산장려 정책 폐기를 공약했다.

하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회견을 열고 주택 분양 제도에 ‘1인 가구’ 트랙을 신설하는 등 내용의 인구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하 의원은 ‘1인 가구’ 급등세에 주목했다. 그는 “각자의 선택, 처지에 따라 혼자 사는 분과 아이가 없는 분도 행복히 살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출산 장려에만 모든 시선이 집중돼 이분들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 당연시 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하 의원은 “1인 가구는 신규분양 아파트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신혼부부 우대 정책은 있지만 1인 가구는 참가할 수 있는 트랙 자체가 없기 때문으로, 1인 가구 트랙을 꾸려 소형주택 분양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 출산장려금 폐지와 아동복지예산 증대 △ 공공 베이시터 대폭 확대 △ 지방 경제 활성화 등 공약을 내놓았다.

하 의원은 “돈을 주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환상부터 버려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270조 원의 재정을 쏟아 부었으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84로 폭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헛다리를 짚어서 벌어진 일”이라며 “저출생의 가장 핵심 요인은 비혼, 비출산의 증가다”라며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자아실현 욕구가 커지면서 선진국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는 사회문화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민간 기업 육아휴직을 3년으로 늘리자는 말이 있지만, 국가와 기업들의 부담만 키우는 탁상공론이 될 것”이라며 “육아휴직 3년은 외려 경력단절을 부추길 수 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무조건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20세기적 강박에서 벗어나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며 “출산장려 정책을 폐기하고, 인구가 줄어도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나라로 인구정책을 바꿔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