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본격화…김대지 국세청장 “실시간 소득파악”

최훈길 기자I 2021.03.11 12:00:00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
실시간 소득파악 컨트롤타워 맡아
하반기부터 월단위 소득자료 공유
국세청 “복지행정지원 역할할 것”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로나19 고용안전망의 핵심인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해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1월2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행정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전통적인 세정의 역할을 넘어, 급부행정의 영역까지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다양한 세정지원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11일 국세청 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사무실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소득자료관리단은 소득자료기획반, 소득자료신고팀, 소득자료분석팀으로 구성돼, 실시간으로 소득을 파악하는 컨트로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올 하반기부터 수집되는 소득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매달 제공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확대되는 고용보험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은 김지훈 전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이 맡았다.

김대지 청장은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국세청의 핵심 기반”이라며 “소득데이터 허브로써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수행을 통해 국세청이 전통적인 징세행정에서 복지행정지원까지 아우르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준비단 모두가 합심해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를 차질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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