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지난달 진행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 공청회 참석자들의 의견을 검토해 현실화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목표 현실화율, 목표 도달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정부여당은 공시가격 시세반영율을 당초 90%에서 80%까지만 올리기로 결정했으며 오는 6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치를 90%로 두면 불어나는 보유세로 여론 반발이 커져 내년 서울시장선거 등에서 고전이 예상된다는 여당 목소리가 관철됐단 것이다. 하지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아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목표율 90%’ 안은 지난주에 이미 심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변화는 들은 바 없다”며 “그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6일 발표도 처음 듣는다”고 선을 그었다.
공시가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감면 혜택을 공시가 6억원 이하에 줄지, 9억원 이하로 확대할지를 놓고도 여권은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한 의장은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가닥은 잡았다”면서도 “지방세 세수 감소에 따른 지자체의 염려가 있어 감소분을 지자체별로 명확히 파악해보고 미시적 조정을 해서 곧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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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통정리가 늦어질수록 여론이 냉담해지고 조세저항이 커질 수 있단 우려가 많다. 정부 한 관계자는 “최종안이 어떻게나오든 세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여당이 시간을 끌면서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최종안이 나오더라도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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