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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약 30년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에게 예불, 마당쓸기, 잔디깎기, 농사, 제설작업 등 노동을 시키고 1억2929만원 상당의 급여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미지급한 급여는 승려의 평균 급여 등을 감안해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6년 B씨 명의로 상계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검찰은 A씨가 지난 2018년엔 B씨 명의의 계좌에 대한 출금전표 2매를 작성해 은행직원에게 제출한 것에 대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장애인복지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 일부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 일부 부동산실명법위반, 일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한 장애인 단체가 지난해 7월 A씨의 범죄 사실을 경찰에 고발하며 A씨의 범행이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측이 지난달 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검찰시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