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일하는 모든 분들이 고용안전망 보호받게 하겠다"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분들이 고용안전망을 통해 보호받도록 대책을 강구·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겸 이천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 장관은 4일 오후 고용노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를 열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특고(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등 고용보험법 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주최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정치의 변화와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이 포스트 코로나 과제”라고 말하며 ‘전국민 고용보험제’ 불을 지폈다. 현재 사용자가 명확하지 않은 특고종사자 등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 특고종사자와 예술인 등을 고용보험 제도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2018년 11월 국회에 발의돼 있다.

한국형 실업부조로도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역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장관은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필요한 법령개정 절차는 5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며 예비비, 기금운용계획변경, 3차 추경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이 순차적으로 확보되는 대로 시행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위한 예비비 9400억원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생계안정을 위해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장관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집행과정을 면밀하게 살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손쉬운 신청을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원금의 구체적 대상과 요건, 신청·지급방법과 시기 등 세부시행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국민들께 알려드리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