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쟁 가능한 국가 되나…"참의원 선거서 개헌발의선 확보할 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오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하는 ‘전쟁가능한 국가’를 명시한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이른바 ‘개헌세력’이 개헌발의선인 3분의 2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아베 정부는 평화헌법의 핵심조항인 9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9조는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의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상국가로의 회귀를 부르짖고 있는 아베 정부는 헌법을 개정해 일본을 교전권을 가진 국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만약 이번 선거를 통해 개헌 세력이 165석 이상을 확보할 경우, 아베 정부는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 전국 여론조사와 취재정보를 종합해 자민·공명 연립정당이 이번 선거에서 종합해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이번 참의원 선거 대상 124석 중 절반인 63석 이상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일본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일본유신회 등을 포함하면 이번 선거 대상이 아닌 의석 수를 포함해 개헌 세력은 현재 일본 참의원 의석 수인 248석의 3분의 2에 달할 전망이다.

일본 참의원 임기는 6년이며, 선거는 3년에 한 번씩 총의석의 절반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현재 참의원 의석 수는 248석으로 이번엔 124석을 선출하는데 선거구 74석·비례대표 50석이 그 대상이다. 개헌을 위해서는 164석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 대상이 아닌 의석 수는 79석으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85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닛케이의 예상 득표 수를 종합해보면 자민당은 53~68석, 공민당은 10~15석, 일본유신회는 4~10석 사이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개헌세력의 득표 수는 67~93석이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한 명만 뽑는 32개 선거구 중 21개 구에서 자민당은 우세를 보이고 있다. 접전 펼쳐지고 있는 8개 선거구에서도 미야기·미에 등 4개 구에서 자민당이 다소 앞서고 있다. 나머지 아키타, 야마가타, 니가타, 시가 등 4개 선거구에서는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공산당, 사민당 등 야당 4당이 후보단일화를 해 자민당에 대항하고 있다. 나가노, 에히메, 오키나와에서는 야당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2명 이상을 뽑는 13개 복수선거구에서도 자민당은 모든 선거구에서 1명 이상이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홋카이도, 치바, 도쿄, 히로시마 등에서는 2명 이상이 선출될 가능성도 높다. 비례대표의 경우 19석을 웃돌 확률이 높다.

자민당과 연립정당을 꾸리고 있는 공명당은 7개의 복수선거구에서 1명 이상이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타마, 도쿄, 후쿠오카는 안정권이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지로 꼽히는 효고를 포함해 4개 선거구에서는 접전을 치르고 있다. 공명당은 비례대표에서도 6석 이상 확보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일본유신회는 2명의 후보자가 당선권에 진입해 있다. 비례에서도 4석 정도를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

유신회 이외의 야당에서는 개헌반대 목소리가 높다. 입헌민주당이 기존 의석 수였던 9석의 배 이상을 확득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홋카이도, 사이타마, 도쿄 등 복수선거구에서도 당선이 유력하며 비례에서도 10석 이상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입헌민주당의 전체 의석 수는 30석까지 늘어나게 된다.

노동자 중심인 국민민주당은 기존 8석에서 의석이 축소될 전망이다. 공산당은 비례를 중심으로 기존 의석 수인 6석을 지킬 가능성이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8석까지 확보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유권자 중 28%는 선거구에서, 22%는 비례대표에서 아직 누구에게 투표할지 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12~14일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의 무작위 임의걸기(RDD)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의 유권자 5만646명 중 2만6826명이 유효 회답을 했으며 응답률은 5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