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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15일 10시20분 협회 23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운열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동수 의원, 김병욱 의원, 김성환 의원, 이해식 당 대변인 및 자본시장 활성화특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을 비롯해 증권회사 14개사와 자산운용회사 10개사의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혁신성장 촉진과 국민의 노후대비 자산증식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계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참석자들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정책 과제들을 논의하고 건의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시중자금 규모가 1000조원대 인데 대부분 융자·대출로 직접 투자 비중은 낮아 원활하게 이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투자 활성화시키는 것이 경제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만큼 이 자금들을 투자자금으로 어떻게 전환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수 있을지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금융업계 관행은 안정적인 대출이었는데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모험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미국 등은 엔젤클럽에서는 12개 중에 1개만 성공해도 성공한 투자라고 한다.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돼야 경제가 활성화될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용원 회장은 자본시장을 위한 미래 비전과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권 회장은 “여당 국회의원들이 협회를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자리는 처음”이라며 “국민자산 증대와 노후 대비를 위한 자본시장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14개 TF가 운영되고 있는데 7개 정도 과제가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조속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제언했다.
특히 자본시장 관련 규제가 너무 많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서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현재 국무조정실에 등록된 자본시장 관련 규제가 1404개다. 조문수 기준이기 때문에 관련 하위조항까지 보면 몇천개의 규제가 있는 셈”이라며 “자본시장을 고도화하는데 있어 시대와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노후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협회에서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거래세 폐지 등 자본시장 관련 조세체계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일본, 독일. 영국 등 금융선진국들은 조세체계가 단순해 투자자들이 조세를 신경쓸 필요가 없다”면서 “펀드,주식, 채권 등이 단일세이고 손익 통산을 한다. 장기투자는 세제혜택을 줘서 혁신성장 위한 자금으로 들어가고 노후 대비 자금으로 쓰일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는 그때 그때 만들어지면서 여러가지로 복잡해 시장과 투자에 있어 왜곡현상을 만들고 있다”며 “혁신성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국민들의 자산증대, 노후자금 마련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권 회장은 회원사들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권 회장은 “현재 국내 연금자산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섰는데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해외시장에 나가야 한다”면서 “금융투자업계도 KIC 등이 투자할때 같이 할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책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형 증권사와 사모 전문 운용사들이 폭넓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의 동반 성장을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 등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