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국내 금융회사는 국제기준에 따라 한층 강화된 내부통제기준을 적용받는다.
11일 금융위원회는 국제기준 및 국내법상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핵심사항을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자금세탁 및 테러·확산금융 방지에 관한 국제기준’에 따르면 각 국은 금융기관 등이 위험평가에 기반해 자신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확인·평가하고 경감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독립적 감사, 직원 교육, 신원 확인을 포함한 내부통제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화되면 국내 금융사들은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 등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을 위한 필수사항인 ‘자금세탁 위험평가’ 관련 내부 업무체계를 국제기준 및 금융정보분석원의 지침 등에 따라 강화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은행,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국내 금융사들이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는 물론 신상품 개발, 자기자본 투자 등 금융회사 업무와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부서와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 전문가가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내부감시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준법감시부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점검해야한다.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해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채용후에도 신규채용에 준하는 신원확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임직원 채용·재직 중 신원확인(일명 ‘직원알기제도’)도 의무화해야한다.
금융위는 “해외진출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당국의 강화된 검사 및 대규모 제재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대외공신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10월25일까지 45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12월쯤 금융위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