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일자리 34만개 창출"(종합)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빠르면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별에 ‘사회서비스공단’이 설립된다. 아동 보육, 노인 요양 분야 등 양질의 공공복지 서비스를 확대와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분야의 보육, 노인요양 등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적극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다.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위는 광역 지자체별로 공단을 설립해 국공립 어린이집과 요양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 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와 보육교사도 공단이 직접 고용한다. 공단은 보육직렬과 요양직렬, 사회복지직렬 등으로 구분해 직렬별 전문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육과 요양, 장애인 지원 등을 위한 국공립 시설의 추가 설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정자문위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법’을 마련해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단이 설립되면 사회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하와 함께 서비스 품질 개선,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이 이뤄져 양질의 일자리 34만개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국정기획위는 전망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민간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자 국정기획위는 공단이 어린이집과 요양기관 등 직접 운영하는 대상을 지자체가 신규로 설치 또는 매입하는 시설로 한정하기로 했다. 최근 아동·보육계가 공단 업무에서 보육 분야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이들은 학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시설이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단까지 설립되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걱정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법인이나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기존 국공립 복지시설은 지금의 위탁 운영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공공시설 전환을 원하는 경우만 시·도 협의를 거쳐 매입해 공단 직영 시설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라며 “사회서비스공단이 담당하는 사업 종류와 범위, 시행연도는 지역별 준비 상황과 사회 서비스 수요, 공급 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