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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기 사법연수원생, ''사법 시험'' 유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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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기자I 2012.01.26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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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제공] 사법연수원 41기 연수생들이 '사법시험' 제도를 계속 유지하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18일 수료한 연수생 자치회장 양재규(41)씨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자치회는 의견서에 동기 연수생 1,030명 중 845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일간지에도 '사법시험'존치가 필요하다는 광고를 게재할 방침이다.

이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제도는 다양한 경력을 요구하는 입학전형방식과 3년간 6,000만원에 이르는 고액 등록금 때문에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며 "사법시험을 폐지하면 서민은 법조인이 되기가 무척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법시험을 존치하되 로스쿨 졸업자에게 사법시험 1차 시험을 몇 년간 면제해 주거나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2009년 전국 25개 대학에 로스쿨이 설치돼 입학생을 받으면서 사법시험은 매년 합격자 수를 줄여나가다 2017년까지만 실시하고 이후 폐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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