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울산경찰청 국감…“2조5천억 피해 KOK코인 집중 질의”

[이데일리 최훈길 서민지 정윤영 기자] 국내외 57만명, 2조5000억원 피해를 끼친 KOK코인(KOK토큰)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은닉 자금 추적, 적색수배자 강제 송환, 범정부 공조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께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경찰청에서 울산경찰청 국감을 진행한다. 행안위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OK코인 사기 사건의 실태를 점검하고, 피의자 신병 확보 및 첨단 자금 추적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KOK코인 사건은 검찰 추산 국내외 총 57만707명, 총 2조5759억원 피해를 끼친 다단계 가상자산 사기 사건이다. 피해 규모는 국내 디지털자산 범죄 사건 중 테라·루나 사태 이후 최대 수준이다. 테라·루나 사태가 미 법원에서 선고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KOK코인 사건은 한국 법원에서 선고되는 역대 최대 규모 디지털자산 범죄 사건이다.

일당은 2019년부터 KOK코인을 발행해 예치금 리워드(보상)와 다단계로 투자자를 끌어들였지만, ‘돌려막기’ 방식이 어려워지자 서비스를 종료하고 투자금을 빼돌렸다. 자금총책 등 주동자들은 수년째 해외 도피 중으로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다. 일부 일당들에 대해선 울산지법 형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KOK코인 사건 피해자 50여명이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KOK 해외도피 관련자 신속 검거 및 범죄수익 추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최훈길 기자)

코어시큐리티의 온체인 분석 및 이데일리 관련 보도에 따르면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대규모 KOK코인 자금세탁이 이뤄졌다. 일당들은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출금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국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 자금을 빼돌렸다.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일당 측 의심 지갑에서 4년9개월 만인 지난달에 수십억원의 코인 자금이 움직였다. (참조 9월11일자 <[단독]피해자 돈 묶였는데 1200억 빼돌렸다…KOK코인 최초 추적>), <[단독]KOK 주동자 지갑 보니…中거래소 거쳐 500억대 현금화>, 10월2일자 <[단독]‘적색수배’ KOK 자금총책 지갑 보니…국내외 거래소로 1050억대 현금화>, 10월2일자 <[단독]‘KOK 자금책’ 드러난 수법…사채시장서 600억원대 현금화> , 10월2일자 <[단독]4년여 만에 KOK코인 자금 움직였다…“자금세탁 경고등”>)

이에 대해 국감에서는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KOK코인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KOK 사건이 단순한 코인 다단계 사기가 아니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활용해 투자자를 모집한 사건이라며 신속·엄밀한 조사와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KOK 관련자들이 새로운 블록체인 회사를 설립하고 대형 금융지주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참조 이데일리 10월8일자 <2.6조 피해 났는데 또?…“KOK 관련자들 새 회사 차렸다”>)

이어 이강일 의원과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도 금융사와의 관련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다. 이에 이찬진 금감원장은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22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재확인할 방침이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20일 울산지방법원 국감에서 KOK재판이 지연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적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에 유진현 울산지법원장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차질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KOK코인 사건에서 현금화 통로로 사용된 일당측 의심 지갑이 움직이지 않다가 2021년 12월15일 이후 약 4년 9개월 만인 지난 달 15~19일 이더리움 2600개 전량(88억7966만원 상당) 코인 자금 이동이 일어났다.(자료=코어시큐리티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

관련해 양부남 의원은 신속하고 철저한 자금추적과 적색수배자 송환을 촉구하고 있다. 양 의원이 경찰청·울산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수사현황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울산경찰청에 이같은 KOK코인 사건 관련 입건 전 조사를 지시, 현재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이 실제 처분금지 조치를 한 KOK코인 범죄수익 관련 재산은 700억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돼 은닉자금 추적 필요성도 제기된다.

해외 도피 중인 KOK코인 사건 적색수배자 5명 중 1명이 미국 현지에서 불법체류로 검거됐을 뿐, 나머지 4명은 여전히 해외 도피 중으로 신병 확보 필요성도 대두된다. (참조 10월18일자 <[단독]KOK 피해금 2조원대 행방 불투명…警 동결 698억 환수도 ‘산넘어 산’>, <[단독]경찰, KOK 추가 수사 나섰다…“자금세탁 주시”>, <[단독]5년 송환 헛바퀴 논란…경찰 “美 KOK 범죄인 인도절차 진행”>)

양 의원은 “57만명의 피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외에서 활개 치고 있는 나머지 주범 4명을 하루빨리 검거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일선 수사관들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범죄를 기존의 수사 인프라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21일 울산경찰청 국감을 통해 도피 피의자들에 대한 조속한 검거를 강하게 주문하겠다”며 “민간 보안업계가 1740억 원대의 자금 이동을 추적해 낸 사례처럼,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첨단 온체인 분석 기술을 수사에 적극 수용하고 법무부·외교부 등과 국제 공조를 총동원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KOK코인 사건 피해자들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피해자 50여명은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KOK 해외도피 관련자 신속 검거 및 범죄수익 추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홍석기 국수본부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KOK 사건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경제적·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적색수배자들에 대한 신속한 검거·국내 송환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및 지갑으로 이동한 자금의 철저한 추적 △범죄수익 재산에 대한 신속한 동결·보전·환수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피해 회복 추진을 요청했다. 올해 남은 KOK코인 사건 공판은 내달 16일 오후 2시, 12월14일 오후 2시에 울산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