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DMZ 폭발 지뢰, 北 매설 결론"…엇갈린 MDL 기준에 '침범 인식'은 별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5일 지난달 21일 장병 3명이 다친 육군 25사단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고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다만 북한군이 우리 측 경계를 침범한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지뢰를 심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여서, MDL 기준선 일치화 문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합참은 지난달 26~29일 유엔사와 진행한 공동 현장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근거로 결론을 내렸다. 두 차례 폭발 지점과 추가 발견한 북한군 지뢰의 위치는 GPS 측정 결과 모두 MDL 남쪽 10여m였다. 현장에는 최소 4발이 매설됐던 것으로 평가됐다. 국과수는 부상자의 전투복과 몸에서 나온 파편이 과거 임진강에서 수거한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 본체와 성분이 동일하다고 확인했다. 합동조사팀은 매설 깊이와 지뢰 배열, 지형 등을 근거로 유실 지뢰가 아닌 북한군 매설 지뢰지대로 판단했다.

문제는 현장에 적용하는 경계 기준이다. 과거에는 우리측과 북한, 유엔사간 MDL 불일치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지만, 북한의 MDL 일대에서의 국경선화 작업으로 북한군 침범이 잦아지면서 현안이 됐다. 이에 국방부는 유엔사와 MDL 기준선을 일치시키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북한은 MDL 일치 협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군은 2004년 미국 측이 정립한 군사지도상의 MDL을 사용한다. 유엔사는 2016년 MDL 프로젝트를 통해 10m 간격으로 2만3000여개 지점의 좌표를 만들어 연결한 선을 적용한다. 이 두 선과 기존 MDL 표지판을 연결한 선이 일부 지역에서 일치하지 않는다.

김성윤 합동참모본부 정보분석처장이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관련해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MDL 현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한 표지판 1292개 가운데 현재 식별되는 것은 200여개다. 김성윤 합참 정보분석처장은 북한군이 표지판 연결선이나 자신들이 적용하는 MDL을 기준으로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동부지역에서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하면 북한군이 지도를 들고 위치를 확인하거나 우리 측을 관측하는 모습이 있었다며, 자신들은 MDL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북한군의 MDL 침범 50여회 중 40여회가 이 지역 한 곳에서 반복됐다.

이러한 기준 차이를 앞세워 북한은 자신들이 인식하는 경계 안에 지뢰를 설치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탈북자의 월남을 막고 상대 병력의 북상을 저지하기 위한 자위적 방어시설이라는 논리다. 다만 유엔사는 자체 기준으로도 해당 지뢰가 MDL 이남에 있다고 확인했고, 지난달 30일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합참은 구체적 위치는 공개할 수 없지만 우리 군이 북한의 MDL 이남 지뢰 매설지역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지역에서 MDL 남쪽으로 침범한 깊이는 평균 20여m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21사단 지역에도 북한군 구조물이 MDL 이남에 설치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사실과 다르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곳이 있지만 이 역시 21사단이 아닌 동부전선 한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이날 낮 12시 51분께 사고 현장의 지뢰지대를 제거했다. 합참은 유엔사와 작전 전 과정을 협의했으며,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한 가운데 시행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MDL 이남 지뢰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군의 제거 작전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에는 부상 장병들에 대한 사과와 지뢰 제거를 촉구했다.

국방부는 상응조치의 세부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는 데는 작전보안상 제약이 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응 방안을 사전에 공개하면 북한에 미리 대비할 기회를 줄 수 있어 공개에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최종적으로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확인될 경우 “합당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