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겨냥한 잇단 수출 통제·제재 조치…재갈등 예고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잇따라 희토류 수출 통제 등 제재에 들어갔다.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는데 다분히 미국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등 조치에 대응한 것인데 향후 양국 경제무역 협상에 걸림돌이 될지 주목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기업 14개를 ‘신뢰할 수 없는’ 리스트에 넣겠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미국의 드론 격추 장비 제조업체 디드론바이액손, 드론 방어 시스템 업체 디자인테크놀러지, 이스라엘 방산업체 엘빗시스템즈의 미국 지사 등이다.

중국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중국 관련 수출입 활동과 중국 내 신규투자가 금지된다. 중국의 조직·개인은 이들 업체와 거래하거나 협력할 수 없고 데이터 전송, 민감함 정보 제공도 금지된다.

중국 상무부는 또 글로벌 반도체 연구·자문기업 테크인사이트 본사와 유럽·일본·미국·한국지사, 시장분석·전략 부문 등도 제재 대상에 넣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들 기업이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대만과의 이른바 군사 기술 협력, 중국 관련 악성 언급 발표, 외국 정부와 협조한 중국 기업 탄압 등을 통해 중국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같은날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금속 등 희토류와 이와 관련된 기술의 수출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세계 최대 희토류 수출국인 중국은 그동안 수출 통제 조치를 실시했는데 이 범위를 더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공업용 다이아몬드 등 초경질 원자재와 희토류 제련·처리 등에 관련된 설비, 홀뮴·어븀·툴륨·유로퓸·이터븀 등 중희토류 관련 물자, 리튬 배터리와 인조 흑연 음극재 관련 물자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대적인 수출 통제에 들어갔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대해 “희토류 부문 국가 거버넌스 능력 강화를 반영해 기존 관리 시스템을 개선·강화한 것”이라며 “희토류 산업을 관리하기 위해 취한 일상 조치로 정상적인 희토류 무역 중단 우려는 전혀 불필요하다”고 보도했다.

또 희토류가 민간용과 군사용 모두 활용 가능한 이중용도임을 언급하며 “희토류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는 활동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모든 국가가 짊어져야 할 비확산 의무”라고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이런 정확한 조치는 글로벌 산업·공급망의 보안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 희토류 무역 질서 구축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중국의 조치는 다분히 미국 조치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다는 관측이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국경절 연휴(10월 1~8일) 전인 지난달 29일 제한 거래 목록인 블랙리스트 범위를 등재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블랙리스트에는 다수 중국 기업이 포함됐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제재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화웨이의 경우 자회사 또한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를 받게 되는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아울러 최근 예멘의 하마스와 후티 반군이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무기화된 드론에 미국 부품 및 기술의 구매·사용을 지원했다면서 중국 기업 12곳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일련의 미국 조치에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블랙리스트 범위 확대 발표 후 “미국의 조치는 성격이 매우 악랄하며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보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마스와 후티 반군과 관련해 중국 기업을 제재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분석가를 인용해 “미국의 최근 움직임은 미국의 장기 관할권 남용의 연속이며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GT는 미국이 드론과 관련한 중국 기업을 제재한 것에 대해 “국제 규범을 무시하는 미국의 장기 관할권의 또 다른 예이자 전형적인 이중 잣대의 표시”라면서 “미국이 자국 이익에만 근거하여 자의적으로 수출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4차례 경제무역 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 통화로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또다시 불거진 통상 갈등은 양국 정상회담과 고위급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