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별로는 제주 52.9%, 세종 51.9%, 경기 49.8%, 부산 49.2% 등의 순으로 학교 전기료 부담이 늘었다. 학교 운영비 중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3.57%, 2022년 3.72%, 2023년 4.06%로 같은 기간 0.5%포인트 증가했다.
한전은 지난해 2분기 전기료 인상 후 5분기 연속 동결했다. 지난 2014년부터는 교육용 특례 할인을 통해 지난해 기준 전기료 1558억원을 지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디지털 기가 사용 증가 등으로 전기료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2023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kWh당 일반용 169.5원, 가로등 152.7원, 주택용 149.8원, 산업용 153.7원, 교육용 138.8원, 농업용 75.1원이다. 교육용은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업용보다는 2배가량 비싸다.
백승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는 물론 학교까지 부담이 커졌고 특히 디지털 교육에 따른 전기 사용 증가로 부담은 더 커진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여건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업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