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분담금 납부계획을 분석한 결과 국제기구 분담금은 2021년 8536억원, 2022년 9146억원, 2023년 1조216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5070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000억원 가량 증가하던 분담금이 내년에 5000억원 가까이 대폭 늘어나는 셈이다. 올해 예산 대비 약 47.5%가 증가한 수치다.
총 41개의 중앙행정기관에서 국제기구에 내는 분담금은 올해 393건보다 172건 늘어난 565개 항목이다. 총 납부금은 1조5070억원이다.
지난해부터 국제기구 분담금의 산발적 납부를 막기 위한 ‘분담금 관리법’이 새로 시행되면서 외교부는 중앙행정기관의 분담금 편성 현황을 일괄적으로 조사, 지출계획도 심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외교부(코이카 포함)가 1조252억원으로 가장 많은 분담금을 차지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1486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87억원, 보건복지부 415억원, 인사혁신처 324억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기관 소관 분담금이 전체의 86.6%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는 분담금 편성 시 코로나19 관련 국제협력 주도 여부가 평가 기준에서 빠졌다. 또 북한 비핵화 추진과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 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등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목표와의 부합성을 두고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한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항목별로 보면 식량원조나 난민·아동 구호기구의 분담금이 많이 상승했다. 가장 많이 상승한 항목은 세계식량계획(WFP) 개도국 대상 식량원조사업으로 올해 518억원에서 내년도에는 1119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어 한-아세안 협력기금으로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 발맞춰 올해 261억원에서 내년도 547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세계식량계획(WFP) 정규재원기여금(58억원→318억원) △유엔난민기구(UNCHR) 분담금(49억원→281억원) △유엔아동기금(UNICEF)(51억원→246억원)으로 늘어났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와 관련된 국제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의 분담금도 올해 6억3000만원에서 내년에는 6억8000만원으로 증가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올해 138억원에서 내년에 152억원을 납부할 예정이다.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납부하는 곳은 UN 정규예산과 평화유지군에 내는 비용이다. 이와 관련한 비용은 올해 3016억원에서 내년에 3196억원으로 늘었다. 내년 신규 납부는 40건으로 △NATO 신탁기금 156억원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의료용 마약류 선진적 관리를 위한 마약류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16억원 △국제해사기구(IMO)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역량개발(런던의정서 이행 지원) 14억원 등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 추진,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 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등 외교정책목표와 글로벌 가치 증진에 대한 국익달성도, 예산 사용의 효율성 등을 평가해 분담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양적으로 많이 늘어난 분담금만큼 국익에 대한 기여도 함께 늘어날 수 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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