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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의 프로젝트 중 절반 가량인 47%는 지역 기반으로 추진하는 만큼 지역 균형 뉴딜을 뗄 수 없는 관계라는 평가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을 위해 지역 확산이 필수”라며 “지역 균형 뉴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 모멘텀을 형성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지역 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지역 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으로 나뉜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지역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와 중앙·지방정부를 매칭하는 프로젝트로 진행한다”며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은 중앙정부가 추진, 그린스마트 스쿨 등은 지방정부를 매칭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주도형은 지자체가 스스로 마련하는 뉴딜 사업이다. 홍 부총리는 “130여개 지자체가 지역형 뉴딜을 구상하거나 설계하고 일부는 시행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전력 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신안 해상풍력단지 등이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전했다.
공공기관 선도형은 공공기관들이 지역 특성에 맞춰 추진하는 뉴딜 사업으로 에너지 공공기관의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구축 등이 대표 사례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신속 실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뉴딜사업을 공모할 경우 지역 균형 발전에 가점을 두는 방식으로 우대할 것”이라며 “디지털·그린기업의 투자 촉진보조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현행 2%포인트에서 최대 10%포인트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주도형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 재정 투자심사를 간소화하고 우수 지자체에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뉴딜 사업 추진 관련 지방채 발행한도 상향 조정도 신속 추진하고 지방기업 펀드 등도 적극 투자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공기관 선도형은 국가 균형 발전과 연계한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선도형 뉴딜사업을 적극 발굴토록 하고 혁신도시는 뉴딜 거점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며 “인천항만공사의 스마트물류센터 건립 등이 대표 예”라고 설명했다.
지역 균형 뉴딜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인프라와 지원체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지역균형뉴딜 분과를 신설해 추진 상황을 촘촘히 챙기고 지자체 뉴딜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인력 보강은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며 “지역 균형 뉴딜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규제는 중앙정부가 의지를 갖고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