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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선진화법 무시 한국당 행태, 반드시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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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환 기자I 2019.11.06 11: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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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개혁 위한 현장 최고위서 발언
"박근혜 대표일 때 만들어 놓고 안 지켜"
"국회 불신임 이유는 野 발목잡기 때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당시 발생한 여야 충돌 관련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본인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을 무시하고 검찰이 소환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는 이런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태도를 이번에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정보위원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이날 이후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표로 검찰에 출석한다는 입장으로 다른 현역 의원들은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주재한 ‘국회 개혁을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선진화법은 18대 국회 말에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대표일 때 만든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근본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1988년부터 정치를 했는데 처음 10년은 야당을 했고 그다음 10년은 여당을 했다. 그리고 다시 9년 동안 야당을 했다”며 “우리가 이제 집권한 지 2년 반이 됐는데 아주 어려웠던 시기”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율이 거의 30%도 안 되고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 절차를 통해서 장관들을 정상적으로 임명한 적이 거의 없다”며 “국회가 그렇게 불신임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불신임 많이 받은 이유는 야당이 그렇게 발목잡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늘 여기서 우리가 현장 최고위를 가진 것도 이런 국회를 더 이상 (그대로) 두어선 안 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다”며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법안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예산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아주 최악의 국회라고 하는 20대 국회가 이제 불과 반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국회를 국민이 세세히 다 알면 국회의원을 왜 뽑느냐는 그런 회의까지 생길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국회법을 고쳐서 국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 대표 발의로 윤리특위를 상설특위로 변경하고 윤리특위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때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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