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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게임 이용제한 셧다운제, 법안심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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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I 2011.04.20 16: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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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온라인게임 우선 적용..모바일게임은 2년 유예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온라인게임 규제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셧다운제는 PC 온라인게임에 한해 우선 적용되며, 모바일게임은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적용을 위한 평가방법이나 친권자 동의조항 등 사항은 게임산업진흥법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에따라 셧다운제는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법령 공표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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