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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근본 대책 없이는 민생 무너져" 국비 확보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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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민 기자I 2026.11.16 15: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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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설명에서 3대 세제 개편 촉구
1부지사 국회 파견, 예결위 계수조정 물밑작업
미확보 국비 8841억 확보 3단계 전략 실행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일 “기금은 바닥났고, 지방채는 곧 상환이 시작됩니다. 근본적인 재원 대책 없이는 가까스로 지켜낸 민생이 무너질 수 있다”라며 정부와 국회에 3대 세제 개편안 처리를 촉구했다.
16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7년 예산안, 26년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16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7년 예산안, 26년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이날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나선 추 지사는 “복지는 결국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중앙정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국세분 일부 지방 이양, 소방재정의 국가책임 강화, 노인장기요양급여 국비 부담 확대 등 재정대책 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42조 1946억원 규모 2027년도 본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40조 577억원) 대비 2조 1369억원(5.3%) 증가한 수치다.

표면적으로는 예산이 증가했지만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와 세입 감소로 경기도의 가용재원은 올해 4조 595억원보다 2조 4000억원 이상 감소한 1조 6500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도는 지방채 2462억원을 추가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지역개발기금 차입, 법정기금인 상생협력기금 편성액까지 끌어모아 가용재원을 3조 494억원 규모로 확보했다.

추미애 지사는 이날 예산 설명에서 이런 예산안을 “민생사수예산”이라고 표현했다. 추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취약계층의 삶을 보호하며, 반드시 필요한 민생사업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마련한 예산”이라며 “이번 예산서에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절실한 삶이 담겨 있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외에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하종목 행정1부지사를 국회에 파견한 상태다. 앞서 도는 5조 4350억원 규모 86개 사업에 대한 국비를 요청, 이중 4조 5509억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48개 사업은 전액 반영, 일부 반영은 25개, 미반영된 사업은 13개다.

경기도는 미반영되거나, 일부 반영된 38개 사업 8841억원을 이날부터 시작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확보할 방침이다.

100억원 이상 8개 사업(8148억원)은 ‘집중관리’ 사업으로 정해 상황실장인 하 부지사가 예결위원과 지역 국회의원에게 직접 설명하고, 10억~100억원 19개 사업(637억원)은 소관 실·국장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증액을 이끈다. 10억원 미만 11개 사업(55억원)은 소관 부서가 증액 요구와 심사 동향을 관리한다.

집중관리 사업은 △노인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지원(5648억원·미반영)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637억원·미반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465억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453억원) △저상버스 도입보조(291억원) △전국(동계)체전 지원(272억원)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205억원·미반영)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178억원) 등이다. 특히 미확보액의 66.3%(5860억원)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인 만큼 도민 돌봄과 직결된 복지 분야 국비 확보에 공을 들인다.

하종목 부지사는 “국회 예산 심사가 본격화되는 지금이 국비 확보의 최대 분수령”이라며 “국비 하나하나에 도민의 삶이 달려 있다는 각오로 예산안이 의결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 현장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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