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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은폐·알박기 인사 저지 특위’ …위원장 정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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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서 기자I 2025.04.23 10:54:50

23일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 백브리핑
한 대행 시정연설엔…“대선 출마용 연설…침묵 대응”
“내란특검법 재발의, 이번주 안이라도 가능”
“추경, 신속심사 하되 잘못된 사업 재설계 할 것”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후 전 정권 인사들의 전횡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사진=뉴시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비상설 특별위원회 의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특위의 위원장은 인천 연수구의 정일영 의원이 맡았다. 황 대변인은 “정일영 의원이 공공기관과 국정원 등 알박기 인사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위원장이 결정됐다”면서 “아직 위원들까지는 나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해당 특위를 가동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대검감찰부장과 법무부 감찰관 등의 자리에 윤석열을 옹호하는 검사를 낙점했다는 설이 있고, (이것이) 내란 세력에 대한 감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면서 “내란세력들의 군인사가 계속되고 있어서 2차 내란 가능성까지 의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밖에도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제보를 받은 것이 굉장히 많은데 증거 인멸이 계속되고 있어서 빠르게 조치해야 할 것 같아 (특위를 가동하게 됐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내란 특검법 등의 재발의를 가능한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해 김건희 특검법, 내란특검법의 재발의를 곧 추진할 것”이라면서 “발의는 가능한 빨리 이번 주 안이라도 재발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타임라인은 원내에서 구체화된 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황 대변인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24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침묵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은 시끄럽게 하지 않고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을 기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행의 시정연설은 대선 출마용 연설이라고 규정한다”면서 “국가 미래를 볼모 삼은 대선 ‘스펙용’ 대미 졸속 협상 추진을 강력하게 비판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를 사리사욕 기회로 삼겠다는 발상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과거에도 이면합의 협상을 은폐했던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지귀연 재판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라고 했다. 그는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에 전례 없는 특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시간 단위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취소했었고, 지하주차장 출석, 인정신문 판사가 대독하는 등의 이례적인 특혜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상원, 김용현 재판은 비공개로 하는 것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특혜를 중단하라”고 했다.

황 대변인은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그는 “선거법 결과에 따라서 우리 당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번 사건은 전례 없이 절차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때는 즉시항고도 안 하고 풀어줬던 검찰이 볼 것 없는 이번 사건에 대해 상고한 것은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하나하나 입증된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 상고심에서 법 원칙에 따라 기각 결론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정부의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서는 “예비비로 4000억원이 편성됐는데 재난대응 앞세워 쌈짓돈 끼워 넣는 꼼수로 보고 강력하게 비판한다”면서 “우리당 추경 심사의 방향은 신속 심사하되,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보고 잘못된 사업은 재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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