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금리 못준다고요?‥'장병적금' 떠안은 은행 고군분투

지난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에서 장병들이 여행 장병 안내소(TMO)를 이용하고 있다.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60만 군 장병을 위해 금리 6%대의 적금을 발표했으나 결국 거짓 약속이 됐다. 입법조차 제대로 안돼 정부가 보조하기로 약속했던 금리지원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1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에서 판매 중인 정책금융상품인 장병적금 가운데 예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5~4%, 1년 6개월 이상~2년 만기인 경우엔 최대 5.7%(신한은행) 이자를 제공한다. 정부가 약속한 6% 금리는 한 곳도 없다. SH수협의 경우 최대금리가 4.5%에 불과하다.

장병적금은 2018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해 만든 상품이다. 병사들의 봉급이 오르면서 저축을 장려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와 금융위, 시중은행은 기본금리 5%와 국가 예산으로 1%포인트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6%의 고금리 적금을 장병이 가입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최대 40만원씩 21개월을 납입하면 이자만 50만원 넘게 받을 수 있다고 널리 알렸다. 당시 시중은행의 비슷한 적금(금리 2%)과 비교하면 이자만 30만원 이상 더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1% 우대금리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이런 약속은 공수표가 됐다. 정부 돈이 들어가려면 병역법을 고쳐야 하는데, 법 자체가 불발됐다. 결국, 국방부는 18개월이나 지난 2월 은행권에 재정지원금(1% 이자) 지급이 어려우니 이를 소비자에게 안내하라고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정부 공수표의 덤터기를 썼다. 시중금리가 내려가면서 은행권은 적금을 팔면 팔수록 적자다. 그나마 손해를 감수하고 4~5%(18개월 이상) 금리로 맞춰주고 있다.

그럼에도 욕 먹는 건 은행의 몫이다. 6%대 적금을 가입하려 창구에 왔다가 헛걸음하는 고객이 불만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자를 6% 준다고 해놓고 왜 안주느냐고 항의하면 창구직원으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에서 주기로 한 이자를 안주기로 했다고 고객에게 설명하기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윤창현 의원은 “정부가 약속했던 1% 주기로 해놓고 관련 내용을 담은 병역법조차 발의하지 않은 것은 대장병 사기”라고 비판했다.

출처:윤창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