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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께 드립니다.
불철주야 대통령님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의 난맥상은 여전히 곳곳에서 속속 노정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던 협치는 요원하고 정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의 난맥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어 민생안정에도 크게 저해가 되는 바, 금일 예정된 제21대 국회 개원식 대통령 시정연설에 앞서 작금의 국정운영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10가지 사항을 공개질의 드리오니 대통령님께서는 부디 국민 앞에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통령께서는 지난 5. 27일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하면서 야당과의 협치를 수차례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달간 민주당은 국회 의장단 단독 선출, 야당의원에 대한 상임위원 강제 배정, 야당 몫의 법사위원장 강탈, 추경 단독심사 및 처리 등 헌정사상 유례없는 의회독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협치인지, 지금 이 상태의 여야관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대통령께서 민주당에 협치를 요청하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통령께서는 이른바 ‘윤미향 사태’에 대해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사건의 본질을 잘못 짚으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위안부 운동의 의의나 가치에 대해 부정하려는 게 아닙니다. 할머니들을 위한다고 거액의 기부금과 혈세를 지원받아 놓고, 이를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썼다거나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피해 생존자는 고작 17분입니다. 이대로 할머니들의 억울함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해 직접 나설 의향은 없으신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실업자수와 실업률이 모두 지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그 이유를 ‘코로나19’로 돌리려 하고 있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준비되지 않은 주52시간 제도 도입, 기업에 대한 적폐몰이, 각종 규제 등 소득주도성장의 총체적 실패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이 정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왜 실패한 정책을 고수하려 하시는지, 이미 통계적인 수치를 통해 실패로 판명되고 있는 정책을 지금이라도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탈원전 정책은 언제까지 고수하실 것인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태친화적 친환경 에너지 육성에 대통령께서 소신껏 정책지원을 하시는 것은 좋지만, 에너지 정책은 국가산업발전과 직결된 부분입니다. 대통령께서 기왕에 ‘그린 뉴딜’을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고효율 청정에너지원인 원전을 배제하고 탈피하겠다는 정책방향이 ‘그린 뉴딜’과 상충하는 것은 아닌지, 원전이라는 그린에너지를 포기하면서 ‘그린 뉴딜’이 어떻게 가능한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 정부 들어 22차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가히 폭발 직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번번이 그 역작용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서 국민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집 가진 사람들을 모두 범법자 취급을 하는 징벌적 과세에 국민들은 조세저항에 나설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관리할 능력은 있는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과연 무엇인지,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부 들어 서울의 중위 아파트값은 52% 이상 급등하였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 소원은 점점 더 요원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소위 ‘강남불패’, 강남 집값을 높이자는 정책인지 아니면 집값을 안정화하고 서민주거를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에 앞서 주무부처인 국토부 김현미 장관에게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대통령님께서 국민 앞에 직접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대통령께서는 아직도 김정은이 북핵 미사일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가장 중요한 국방 안보정책을 국민적 동의없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가요? 작금의 남북관계가 긴장되고 민감한 상황에서 대통령님께서 박지원 前의원을 국정원장 후보로 지명하신 사유에 대하여 그 배경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의 최일선에 있는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에 헌법상 반국가단체이자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인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후보자를 수장으로 지명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북한과 협의가 있었다는 보도에 관한 입장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다수의 국민들은 대통령과 이 정권이 한국전쟁의 영웅 故백선엽 예비역 대장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논란 끝에 서울 현충원 안장은 불발되고 안장식에서는 시위대의 방해로 운구차 진입마저 막히는 불미스러운 일들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평화와 안보가 서로 다르지 않은데 우리사회에 이런 분열과 갈등은 왜 반복되고 있는 것인지, 올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호국보훈과 안보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겨봐야 할 이 시점에 노장에 대한 예우가 충분치 못했다는 지적에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또 검찰총장으로 발탁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대통령 주변의 소위 친문인사들로부터 전방위적인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데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왜 침묵하고 계신 것인지, 윤 총장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직접 해임을 하시던지, 왜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을 내리누르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치받도록 그냥 두고만 계시는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대통령 주변을 직접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3년째 임명하지 않고 계십니다. 대통령 특별감찰관이 진작에 임명이 됐더라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이나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등은 초기에 제압이 되고 아마도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 주변의 권력을 감시하는 기구인 특별감찰관을 3년째 비워두고 계신 이유는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박원순 前서울시장, 오거돈 前부산시장, 안희정 前충남지사 등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성범죄 사건에 대해 대통령께서 왜 언급이 없으신지,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처해 가실 계획은 없으신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했던 대통령의 침묵과 민주당의 재편 감싸기에 여성과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대통령께서는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당헌 제96조 2항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실제로 지난 2008년 6.4 재보선 당시 대구서구청장과 강원고성군수를 무공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여당 내부에서는 故박원순 시장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당헌을 바꾸자는 이야기마저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여당, 책임있는 대통령으로서 스스로 말씀에 책임을 지고 여당에 무공천을 요구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대통령께서 하고 싶으신 말, 손에 잡히지 않는 장밋빛 전망이나 의미없는 미사여구들이 아닙니다. 정치적 레토릭으로 포장된 말의 성찬이 아니라 국민들이 진정으로 듣고 싶은 말, 국민들이 대통령께 바라는 말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분명하고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