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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친환경 자동차`로 허위광고를 하다 적발된 폭스바겐·아우디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최종 확정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 1월 `현재 지구에서 가장 깨끗한 디젤엔진`, `고연비·친환경 기술의 대명사` 등 유로(Euro)5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광고해온 폭스바겐·아우디 본사와 국내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허위광고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373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원심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및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고인 폭스바겐·아우디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과 서울고법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폭스바겐·아우디 측은 `1989년 최초의 TDI 엔진 이후 오늘까지 아우디 디젤엔진의 평균 출력은 두 배로 신장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연소와 배기가스 처리의 최적화로 배기가스는 급격하게(거의 95%) 감소되었다`, `이처럼 향상된 출력이 더욱 놀라운 것은 향상된 성능과 반비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연비와 친환경성까지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TDI 모델은 강화된 유로 6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뛰어난 친환경성을 보여준다` 등의 내용으로 광고했다.
하지만 이 사건 차량들의 엔진전자제어장치에는 디젤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에 따라 실내 인증시험을 위해 차량에 주어지는 기본조건을 인식해 실내 인증시험 시에만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률을 높게 하고 이 외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중단하거나 작동률을 낮게 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원심은 “실질적으로는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소프트웨어 설치로 차량들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다”며 “폭스바겐·아우디 측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의도적으로 설치하거나 소프트웨어 설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배출가스 기준과 해당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 및 `배출가스 기준 충족`을 내용으로 하는 각 광고는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환경부는 소프트웨어 조작을 통한 부정인증으로 판단해 지난 2015년 11월 인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또한 “소프트웨어 설치를 통해 인증을 받은 사실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선택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런 사실을 은폐하고 차량들이 대기환경보전법 등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거나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인 각 표시·광고는 표시광고법 상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법원은 공정위 손을 들어준 원심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폭스바겐·아우디 측은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된 과징금이 적법한지에 대해서도 따졌으나 이 주장 역시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표시광고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각 표시는 거짓·과장의 표시이자 기만적인 표시로서 이 사건 차량들에 모두 부착돼 있는 점에다가, 이 사건 각 광고의 내용·시기·기간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공정위가 이 사건 차량들의 판매개시 시점부터 판매종료 시점까지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해 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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