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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 추진계획’ 관련해 긴급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해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에서는 부처별 실태·계획을 공유하고 범부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채용비리 관련한 대통령 말씀 이후 부처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인사·채용비리를 근절하는 대책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주기 바란다”며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 △감독체계 강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한 채용 무효·취소 방안 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총체적 채용비리가 또다시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전체 공공기관 대상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점검 대상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 간 인사 채용실적이다. 따라서 27일 회의에서는 최종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부처별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대책을 내놓는 선에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인사 비리는 청년 취업이 심각한데 국민 위화감을 일으키는 아주 질 나쁜 문제”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법을 확실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진 2차관은 최근 관계부처 회의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되면 지위고하와 무관하게 관련 임·직원의 해임·파면을 원칙화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적용하겠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 공정한 채용관리 항목을 신설하는 등 기재부 주관 하에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업무 전반을 점검한 결과 100건의 위법·부담 업무 처리 및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했다. 강원랜드는 2012~2013년에 뽑은 신입사원 518명 중 493명이 ‘청탁 입사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자유한국당 김기선·김한표·한선표 의원, 이이재·이강후 전 의원 등도 부정 청탁자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