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15일 서울 시내 지역별 균형성장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인 ‘서울시 생활권계획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활권은 지역의 지리·역사·문화적 정체성이 공유되면서 생산과 소비, 주거와 교육·문화, 여가와 친교활동 등 주민생활이 이뤄지는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서울시는 2014년 수립한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에 추가로 주민들의 생활권역인 53개 지구중심을 지정했다. 신규 지정 지구의 약 81%를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동북·서북·서남권에 집중 지정해 균형 발전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또 서울 전역을 5대 생활권역(도심·동북·서북·서남·동남권)과 116개 지역단위 소(小)생활권으로 세분화 해 지역단위로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시민의 생활과 지역과제 해결 방안 등을 담아낸 지역 맞춤형 생활권 계획 방안을 수립했다
특히, 서울시는 강남·북 간 상업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상업지역 192만㎡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규모는 현재 서울광장의 145개 규모다. 현재 서울시 상업지역 총 면적은 2527만㎡로 서울 전체 면적의 4.2%에 해당한다. 서울 도심권(809만㎡)과 강남4구가 몰려 있는 동남권(595만㎡)은 상업 지역 총 면적은 1404만㎡로 전체의 절반 수준을 넘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 유보물량을 제외한 상업 지역 배분물량(134만㎡)을 인구, 일자리, 기존 상업지역 면적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낙후·소외됐던 동북권(59만㎡), 서남권(40만㎡), 서북권(18만㎡) 위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상업지역 지정은 향후 자치구에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 시에 요청하면 시가 중심지계획·공공기여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배분물량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상업 지역 내 개발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 비주거 의무비율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하고, 주거용적률을 400%까지 일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연내 조례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서울시 생활권계획 방안’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전문가·시민 공청회를 시작으로 25개 자치구별 설명회를 개최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6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7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8월)를 거쳐 10월 중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에 발표한 생활권계획은 서울시민의 일상생활을 종합적으로 담은 삶의 지도이자, 미래 서울을 향해갈 수 있는 미래지도, 새로운 도시계획 모델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