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만 군대 가는 게 공정한가”…성평등부서 불붙은 논쟁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국방부에서 군대 문제를 다루긴 하지만, 젠더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은 하지 못해요. 오히려 군의 매커니즘이나, 남성에 대한 처우개선이 젠더갈등을 일으키는 측면도 있죠. (군대와 관련된 젠더갈등은) 성평등가족부에서 앞장서서 해결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25일 오전 성평등가족부가 서울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연 ‘제2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에 참석한 박준호(34)씨는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박 씨를 포함한 청년 85명은 남성이 겪는 어려움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남성 역차별’ 주장에 타당한 면이 있다고 언급한 지 1년여 만에 관련 주제를 다룬 공론장이 열린 것이다.

25일 성평등가족부가 연 ‘제2차 성별균형 공론장’에서 참여자들이 남성 정책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사진=방보경 기자)

남성의 어려움을 성평등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지를 두고는 그간 논란이 있었다. 남성 지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존 여성 정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다만 이날 공론장에서는 단순 지원 확대에 그치지 않고 성평등정책의 역할을 논의했다. 남성이 겪는 어려움 중 경제적 지원으로 해결할 문제와 성별에 따른 사회적 인식을 바꿀 문제를 구분해보자는 취지다.

대표적인 쟁점은 ‘군 복무’였다. 의무복무에 따른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남혁진(39)씨는 “제대군인법 개정으로 의무복무한 남성이 청년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3년 늘어나게 된다”며 “국방부와 보훈처에서 이러한 정책을 계속해서 개발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군 복무에 따른 부담을 나누는 논의는 성평등부에서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가온(24)씨는 “남성이 현재 지체장애에 가까워도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행 제도가 부당하며 이러한 부담을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는 토론을 성평등가족부에서 주도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남성의 가족 부양 부담에 대해서도 접근법이 달랐다. 김선영(37)씨는 “현재 열심히 돈을 번다고 집을 살 수 없는 건 남녀 모두 마찬가지”라며 “국토교통부가 주거 문제를, 재정경제부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해결해줘야 남성 부담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했다.

한편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은 성평등부의 역할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범진영(27)씨는 “가족을 챙겨야 하는 부담은 남녀가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며 “금융의 관점이 아닌 가치 관점에서 봐야 하기에 성평등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25일 성평등가족부가 연 ‘제2차 성별균형 공론장’에서 참여자가 정책 중요도를 두고 점수를 내고 있다. (사진=방보경 기자)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간 만큼 청년들은 성평등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가장 시급한 성평등 정책으로 ‘성별에 따른 정책 사각지대 파악을 위한 데이터 강화(16.7%)’를 꼽았다. 정책의 명확한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한 참가자는 “최근 AI 등으로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데다 우리나라도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정성적·정량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성평등 지수가 얼마나 또는 얼마만큼 확대되는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성별균형 공론장은 이번 행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성평등부는 논의 결과와 제안 사항을 향후 성평등정책 범위와 과제를 검토하는 데 참고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현재 성별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제약이 생기는지, 이를 정책이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세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며 “한쪽 몫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남녀 모두 성별로 정해진 역할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