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신호’를 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서울 핵심지 물량 부족과 실제 입주까지의 시차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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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 3기 신도시는 내년 3월 △고양창릉(3881가구) △남양주왕숙(1868가구) △인천계양(1290가구) 등 주요 지구 분양을 시작한다. 기존 택지 내 ‘비주택 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꾸는 ‘공공택지 재구조화’도 더해, △파주운정3(3200가구) △남양주왕숙(455가구) △수원당수(490가구) 등 총 41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발표가 매수 대기자들에게 ‘기다리면 집이 나온다’는 확실한 신호를 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올해와 내년 수도권 분양 물량이 전년 대비 87%에 그치는 저조한 공급환경을 고려할 때 내년 수도권 분양 체감 확대에 단비가 될 전망”이라며 “3기 신도시 등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고분양가에 지친 수요자들에게 합리적인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정부가 구체적인 지역과 규모, 일정을 제시해 ‘공급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준 것은 바람직하다”며 “수요자들의 막연한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공급이 ‘서울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체 2만 9000가구 중 서울 물량은 고덕강일 등 1300가구로, 전체의 4.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95%는 경기와 인천에 집중돼 있다.
함 랩장은 “집값 불안의 진앙은 서울인데, 정작 서울 공급은 1300가구에 그친 점이 아쉽다”며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이나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입주까지의 ‘시차’ 문제도 거론됐다. 내년 분양을 받아도 빨라야 2029년 이후에나 입주가 가능해 당장의 전세난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 공급은 물리적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규제를 풀어 젊은 층 수요를 흡수하고 전월세 시장의 급한 불을 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서울 내 미활용 학교 용지 등을 주택용지로 전환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며, 연말까지 남양주왕숙(881가구)과 군포대야미(1,003가구) 등 51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 공급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