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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법원장들이 이구동성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 과제가 국민들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특히 내란 재판과 관련해 “국민들 관심이 높은 내란 재판에 대해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무행정적 지원조치를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을 여러 법원장들이 냈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의장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의장은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상황”이라며 “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 해야 한다”며 “신뢰는 스스로 얻는 것이고, 그래서 사법부의 의견과 판단에 힘이 실리고 개혁의 주체로서 법원이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할 수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 원칙은 각 기관 내부에서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원리”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면담 말미에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국민들에게 더 유익이 되는 사법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면담은 사법개혁을 둘러싼 사법부와 입법부 간 소통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 의장은 “사법개혁에 사법부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며 “각 정당에도 관련 사안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충분히 성실하게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